뉴스칼럼·오피니언
[In&Out] 대북 ‘창’과 ‘방패’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름 : NKSC
2016-12-13 17:47:09  |  조회 1921


분단 70년간 대한민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40배 이상 앞서면서 사실상 체제 대결은 끝난 것으로 보지만 요즘 같은 대한민국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이었던 서애(西厓)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징비록’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리는 결국 준비하지 않은 결과 일본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한반도는 단순하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북한에 의한 통일 아니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다. 남북한이 합의 아래 통일이라는 것은 동화 속 망상 같은 생각일 뿐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변화돼 대한민국 수준의 민주화를 이뤄 낸다면 선거를 통해 합의 통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붕괴된 이후 2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다 망한 북한이지만 ‘창’과 ‘방패’를 항상 준비해야 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북한이 김씨 3대에 와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현대화를 끝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은 정보력에서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통일전선부는 인력 규모나 예산 규모에서 우리의 국정원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은 야당의 집중 견제와 정치 공세에 위축돼 국내에 침투하는 간첩들을 잡아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는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탈북자들을 유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해킹과 사이버 테러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발을 막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창’과 ‘방패’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방패’에만 관심이 있고 ‘창’에는 관심 없어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최대의 방패마저도 논란거리가 되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창을 사용하겠다면 어떤 반발이 벌어질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가 북한을 겨눌 수 있는 ‘창’은 바로 진실에 기초한 ‘정보 확산’이라는 무기 정도다. 전단지 살포, 라디오 방송, USB를 통한 한류 문화가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길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길을 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군사적인 옵션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한 모두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아직도 미군만 빠지면 일격에 대한민국을 공격해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화통일 야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 확산이라는 효과적인 ‘창’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패에만 안주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창’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현재까지는 힘없는 몇 개의 민간단체 외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을 사용하게 하는 지원은 현재까지 우리 제도권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탈북자 구출과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정보 확산 등 북한 민주화를 위한 행위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다. 그들은 현재 김씨 왕조로부터 노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예의 족쇄에서 풀려난 3만 탈북자들이 대변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정권을 겨누는 확실한 창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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