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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 칼럼] 북한 체제 변화의 3요소 시작됐다 / 강철환
이름 : NKSC
2016-12-14 10:39:42  |  조회 2870
 조선일보 2016.10.14
 
 북한의 3대 세습과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과 접근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넘어 다시 대북 압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대북 정책 중
 무엇이 실패했고,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다 보니 진영 논리에 빠져 실패한 정책의 아집만
 내세우는 평행선이 고착돼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엘리트 탈북자들은 햇볕정책만 없었다면 김씨 정권이 붕괴했거나 중국식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북한 내 엘리트들도 위기의 김정일 정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데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생각한 햇볕은 북한 정권과 싸우며 철의
 장막을 뚫고 외부 지원과 정보가 인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현금 지원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식량과 기타 물품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각오로 북한과 접촉했다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햇볕정책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김씨 왕조의 자금줄로   
 전락한 것도 임금직불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원리가 아닌 북한식 통제 체제로 개성공단이 운영되면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핵개발 자금을 벌기 위한 노예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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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25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과 김정은 사진. /출처=노동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로 북한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나버렸다. 그래서 유엔 제재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의 고립을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탈북 유도 메시지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김씨 왕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 훙샹그룹 제재는 중국이 김정은을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한 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과 대북 협력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두만강 수해 지원을 못 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우선 복구하려는 것이
 탈북 방지용 시설과 김 부자 동상 등 우상화 시설들이기 때문이다. 밖에는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김정은과 북 지도
 부는 두만강 수해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체제하에서 외부 지원은 민생 지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세번째는 정보 확산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은 주민들이 깨어나 들고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도 옛 공산권처럼 주민 70% 이상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중단된다면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변화 요소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북한 변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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