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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읽기] 북한 주민이 원하는 대북 정책을 펴라 출처 : http://news.cho
이름 : NKSC
2017-05-23 10:03:38  |  조회 202

입력 : 2017.05.22 03:03

진보 10년도 보수 10년도 북 비핵화 저지에 모두 실패
보수의 제재 의미 있었지만 北 주민은 정권 타도를 원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려면 김정은에 햇빛 비추지 말아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요즘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여행 중 만난 많은 이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요즘 미국에서는 'sanction(제재)'이 유행이라고도 했다. 제재 법안은 공화·민주 가리지 않고 통과되는 법안이라고 한다. 이런 분위기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그들은 우려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북한에 대한 부분적 타격을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까지 나온 마당이다.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결국 양 진영의 대북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필자는 보수 정권 10년간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국력을 고갈시켜 북한 내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한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대북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도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드러난 현상(핵 문제)을 제거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핵심적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지금 북한 인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다. 70년 장기 독재에 환멸을 느낀 북한 동포들은 지긋지긋한 그 정권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을 물리력을 써서 무너뜨리려 하면 평화의 파괴라는 편향된 딜레마에 빠진다. 북한을 변화시킬 무기는 사실 외부 세계가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에 있는데 그것은 북·중(北·中) 국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옛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는 국경 붕괴로부터 시작됐다. 탈출자가 급증하면 그 체제는 급속히 와해된다. 동독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중국과 협상할 때 대북 경제 제재보다 탈북자 문제에 집중했어야 했다.

둘째는 북한 내 정보 확산이다. 북한 국가보위성의 주요 임무가 탈북자 방지와 정보 유입 차단임을 감안하면 북한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정보 유입은 과거 전 세계의 독재 정권 모두가 변화에 앞서 경험한 필수 요건이다. 세계 최악의 정보 차단 국가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은 사실상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이지만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이 수단을 거의 쓰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연합뉴스

마지막 남은 수단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다. 하지만 교류·협력은 북한 체제가 최소한 덩샤오핑의 개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은 북한 정권 유지에 악용되고 말았다. 진짜 포용 정책은 수령 우상화와 일인지배 체제를 중국 같은 집단 권력으로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그래서 중요했다. 포용과 햇볕은 말 그대로 이행하면 그 자체가 대북 압박이 된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그 소속 기관부터 바꿔야 한다. 노동당 39호실·군수공업부가 관장하는 구조를 내각으로 바꾸고 임금을 북한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직불제를 강제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노동당, 보위성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의 초기 경제 개혁 모델을 철저히 적용해 개성공단을 북한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수용되면 개성공단은 북한 체제 변화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4만 북한 근로자는 물론 북한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금강산 관관도 마찬가지다. 금강산에 만들어진 철조망을 걷어내고 북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금강산 관광을 먼저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을 방문한 남한 동포들과 누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남북 화해의 장으로 금강산 관광이 바뀌면 국제사회 그 누구도 그 관광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제재보다 자유의 물결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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